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탄핵 선고일자가 정해졌으니 이제 관심은 결과죠. 여야 정보도 많을 텐데 어떻게 봅니까? <br><br>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. <br> <br>한동안 정치권에서 퍼진 5대 3 데드락, 교착상태는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제 어느 한 쪽으로 쏠렸다는 거죠. <br> <br>어느 쪽으로 쏠렸는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. <br> <br>여당은 4대 4로 기각, 야당은 8대 0으로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<br> <br>Q2. 여당이 4대 4라고 보는 이유는요? <br><br>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,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. <br> <br>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가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봤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살아나면서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걸로 본다고요.<br> <br>Q3. 그런데 그동안 5대 3 기각이라고 하더니, 왜 4대 4라고 보는 거에요? <br><br>앞서 말씀드렸던 '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다' 와 같은 맥락에선데요. <br> <br>그동안 5대 3 교착상태로 머무느라 결정이 늦어졌었는데, 한 명이 기각으로 넘어왔다는 거죠. <br> <br>주진우 의원은 "5대 3이, 4대 4를 부른다"고 표현하던데요. <br> <br>극단적인 분열 속에서 한 명이 기각으로 이동해 4대 4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. <br><br>인용 쪽 주장하던 헌법재판관도 4대4가 되자 포기하고 발표하기로 했다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. <br> <br>Q4. 누가 넘어왔다는 거에요? <br><br>나경원 의원은 "좌파적 정치 편향성을 가진 4명, 그리고 나머지 4명" 이렇게 지칭하던데요. <br> <br>여당 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판결에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당시 기각 의견을 낸 정형식, 조한창, 김복형, 김형두 이 네 명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낼 재판관들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.<br> <br>Q4. 민주당은 8대 0 근거가 뭐에요? <br><br>민주당 역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영항을 받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인데요. <br> <br>박지원 의원, "삼박자가 맞아 헌재가 결론내리기 쉬워졌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그 삼박자라는 게, 탄핵찬성 여론, 정권교체 여론,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여론이 인용 쪽으로 흐르니 부담없이 8대0 간다는 겁니다.<br> <br>Q5. 지금까지는 다들 뚜렷한 근거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. <br><br>야당에서는 오전 11시라는 선고 시간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가 10시였는데 이번엔 11시로 정해졌죠. <br> <br>박범계 의원, 11시로 정했다는 건 선고가 길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 길어질 거면 10시로 정했을텐데, 8대 0 만장일치 인용일 거고, 별개, 보충 의견도 적을 거라는 겁니다.<br> <br>8대0 근거를 물어보면 이 답이 가장 많이 돌아오긴 합니다. <br><br>"계엄 다 보고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떻게 기각시키겠느냐"고요.<br> <br>근거보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거죠. <br> <br>Q6. 그래서, 실제로는 선고 결과 어떻게 될 거 같아요? <br><br>저희에게 정치권, 법조계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워낙 예민한 문제로 미리 결과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. <br> <br>여야가 4대 4, 8대 0을 기대하고 예측하지만, 확신까지는 못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. <br> <br>확신했다면, 여야가 승복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. <br> <br>또 확신했다면,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선고 날까지 장외 철야 농성까지 하면서 헌재를 압박할 이유도 없겠죠. <br> <br>"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" 여야 모두 금요일까지 절박한 이틀을 보낼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,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